[성명] 현정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갔다~!!

by 정책국 posted Sep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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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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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6. 09. 27)

 

 

현정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갔다~!!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 버렸다.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극에 달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살인적인 물대포로 맨몸의 백남기농민을 사지로 몰아세웠고 쓰러진지 317일만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전국의 천만 서비스노동자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1년이 다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보이는 이 상황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곱씹어봐도 이해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인 검찰은 시신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경찰병력으로 장례식장을 에워싸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더없는 고통을 또다시 가하고 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 등 가해자들이 사인을 밝히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결국 위장된 사인을 찾아내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책임자를 업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국가총책인 대통령이 머리숙여 해야할 것이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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