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by 연맹 posted Nov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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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현정권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똑바로 읽어야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체 조합원 595,224명(2004년 1월 현재)을 상대로 실시한 총투표에 305,838명(51.3%)이 참가한 것으로 1차 잠정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207,661명(67.9%)이 총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조합원은 95,574명(31.2%)이었고 무효는 2,432명(0.8%)이었다.

이 결과는 아직 투표가 완료되지않는 도시철도, 철도노조( 26,300명) 보건의료노조(서울백병원, 보훈, 한양대, 대전 선, 원광의대, 강지의료원, 일신기독 등)과 사무의 증권, 생명보험, 카드사 등 약 4만명을 제외한 것이다.
추가로 투표를 실시할 전교조의 각 지역 지회조직 등을 더하면  이들 조직이 최종 집계되는 이번 주말까지는 투표참여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각 연맹별로 보면 참가대비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연맹이 금속연맹을 필두로 건설, 교수노조, 대학노조, 택시연맹을 비롯한 운수연대단위와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언론노조 등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60%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투표결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총파업찬반투표를 조합원 상대로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2001년 김대중정권 당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오늘의 총파업찬반투표와는 그 성
격이 다르다.
총파업의 찬반을 묻는 이번 투표는 정치파업이 갖는 무게를 감안할 때 결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찬성이 나온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조합원들의 분노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투쟁 등에서 조직적 피로감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수치로 현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다.

2. 하반기 총파업은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나 있을 법한 사전예비금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표를 참관하러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연행하는 등 이성을 잃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전교조의 투쟁, 금융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무연맹의 투쟁,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노조의 농성투쟁이 극한적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나 정부는 오불관언이다.
정부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도 물건너가고 말 것이다.
이런 민중들의 분노 앞에 무슨 개혁을 말한다는 것인가?

비정규직법안의 철회, 노동3권보장 ,한일FTA철회, 국가보안법 철회, 이라크파병연장 철회 등 현안의 요구를 걸고 이번 투표에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13일 전국 민중대회를 필두로 하여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이 모이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비정규법안이 상임위 상정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조합원들과 민중들의 분노를 똑바로 보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파국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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