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덕수궁 돌담길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를 이야기 하다. 제3회 아주라콘서트

by 여성국 posted Oct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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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1. 10. 07)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를 이야기 하다.

제3회 아주라 콘서트 <서비스 노동자의 가을>


<아주라 콘서트>는 2010년 9월, 10만원 짜리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29살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는 콘서트로 출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입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들르게 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부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등등 우리는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서비스 노동자를 만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고객감동>등 서비스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서비스 산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은 법제도적으로도 차별받고, 사회적인 인식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주라 콘서트는 치열한 서비스 경쟁 속에 일요일도 없이 하루 9시간 내내 서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일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아주라 콘서트 개요>


- 일시: 10월 10일 (월) 12시 -13시

- 장소: 덕수궁 돌담길(서울 시립미술관 건너편)

- 주최: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간서비스연맹, 금속노조, 산재노협

- 후원: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마트 노동자의 하루, 수화공연, 노래공연, 인디밴드 공연, 사진전, 이벤트등

* ‘아주라’ 란? - ‘아주라’는 ‘아이에게 주라’라는 뜻을 가진 부산 말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아이에게 물려주자’ 라는 뜻을 담아 콘서트 이름으로 지었다.


※ 첨부자료

: 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건강권 문제(서서일하는 노동, 감정노동등)


[첨부자료]

1. 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1-1. 전체 취업자의 69%에 달하는 서비스 노동자

- 지난 30년 동안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숫자는 세배 증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 서비스 산업의 대표 직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숫자는 총 취업자의 1/4

<표 1)>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단위: 천명)

 

1980년

2009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3,561

100.0%

23,483

100.0%

농림어업

4,654

34.3%

1,648

7.0%

제조업

2,955

21.8%

3,836

1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

0.3%

96

0.4%

건설업

843

6.2%

1,720

7.3%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25

19.4%

5,536

23.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9

4.6%

1,899

8.1%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332

2.4%

3,054

13.0%

공공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국방, 보건 등)

-

-

3,861

16.4%

기타(오락, 문화, 개인서비스 등)

1,489

11.0%

1,833

7.8%

소계

5,065

37.3%

16,183

68.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0 KLI 노동통계」


1-2.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 노동자

- 서비스 산업과 종사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산재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가장 많은 사고성 재해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재해, 오토바이 배달사고, 근골격계 질환등

-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도 심각한 상황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서비스업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교육등도 제외되어 있음.

- 2011년 이마트의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 그러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이마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아무런 책임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음.

- 대형 유통마트나 백화점에는 수 백명이 일하고 있으나, 임대, 도급, 위탁등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원청에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임.

  

2. 하루의 9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


 - 2008년 노동부 발표 국내 백화점, 대형 할인점(마트) 440여개에 근로자 38만 4천여명중 20만 4천여명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로 추정

-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조사에 의하면 78%의 여성노동자가 9시간 이상 서서일하는 것으로 조사

-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디스크, 근육통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 (국가인권위 조사)

- 서서일하는 노동자가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은 8배에 달함.

- 서서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의자의 비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임.

 

< 외국 사례 >

 

 

 

- 외국의 경우 서비스, 유통업계 노동자의 90%가 앉아서 일한다.

- 스웨덴에서 하루 업무 중 10분의 1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도 20%가 안 됨 

-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의자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퍼마켓 근로자의 위험성평가가이드라인에 의자비치 관련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

- 미국은 소매식품점 근로자에 대한 인간공학 가이드라인에서 발 받침대 또는 지지대, 피로방지매트 등을 권고

    ※ 일본도 노동안전위생규칙에 한국과 동일하게 의자제공 의무 규정


3.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 )

- 감정노동 (Emotional Labor) 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

- 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 수행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응답이 80%

- 한달 평균 일하면서 겪었던 인격무시경험자는 약 40%, 폭언 경험자는 약 30%로 나타남.

-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우을증 수준 조사에서 증상이 심하여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방문이 필요한 중증 및 고도우울증이 27%나 발견됨.


4. 심야 연장영업의 문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자

- 야간 교대제 노동은 2급 발암물질, 13년 수명 단축. 야간노동은 5배의 사고 발생

- 야간 교대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 유방암, 자연유산, 불임, 저체중 출산 증가

- 독일,프랑스,일본, 영국,이탈리아 등 유통업의 영업시간. 일요일 영업을 법으로 금지

* 문의 : 정민정 여성국장 / 010-5665-3805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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