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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4. 2.9 신임집행부 기자회견문 >

심각한 민생문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

1.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빚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온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의 무리한 손배가압류 등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배달호 열사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기아특수강에서는 50미터 높이 굴뚝에서 2명의 해고자가 목숨을 건 농성을 한지 내일이면 벌써 100일 째 입니다.


2.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진정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총선이벤트는 중단하고 바로 비상민생대책반을 편성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진정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행해야합니다

첫째, 노동자를 사회적 타살로 몰고 가는 손배 가압류 해결에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 자신이 제기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수백억대의 파업 관련 손배 가압류를 즉각 취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장의 1천 억대 손배 가압류 일괄 취하하도록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일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말 3부장관 기자회견에서 2003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야합니다. 이주노동자문제 등 정부의 의지로 실현가능한 것은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정부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고 40여 곳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넷째,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소위 전문가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정책을 관철시키기위해 꾸미고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여야합니다.

다섯째, 대우종합기계, 쌍용자동차, 외환카드 등에서 보듯이 중소영세, 사무,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자본철수와 해외매각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내와야합니다.


3. 민주노총은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는 봉급쟁이와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동산 투기,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 파병, 차떼기로 퍼다주는 추악한 정경유착, 농민을 무시한 WTO체제 편입 강행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은 간 데 없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구태와 반개혁의 참상을 신물이 나도록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 민주노총은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제기하면서 새롭게 지도부를 재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빈곤과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문제 서민 삶의 파탄 등 우리 사회를 바닥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사회문제를 노동운동의 중심과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 민주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한 내부적 개혁과제를 착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정책연구원과 교육원을 설립하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역사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습에 맞서 싸우고 현실적 대안과 새로운 사회전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노동현장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건강성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동시에 정부와 자본측에 분명히 제안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할 빈부격차 해소 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성의있고 진실된 해결책을 즉각 제시해야합니다.
자본측은 노조를 적대시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버리고 노조가 강해야 산업민주화가 되고 산업민주화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보편타당한 선진국 경험을 배워야합니다.
동시에 단위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 노사정 공동 중재반을 편성하여 한달 이내로 같이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절박한 민생현안들은 총선의 이벤트용 행사로 이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그런 이벤트의 들러리로는 결코 같이 서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한국노총, 경총과 체결했습니다.
일자리만들기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노총은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또 같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요한 과제를 정부당국을 비롯하여 경제주체들이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막상 실천해야할 대기업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내용이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임금을 안정시킨다는 합의는 현실에서는 대기업들이 임금을 억제하는 논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고용창출방안이 제시되지않는 임금억제정책은 이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지금 체결된 협약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만들기에 초점이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실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단축과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그 시간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질적 방향자체가 빠져있는 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일자리만들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병주고 약주는 식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내온 것이 오늘의 실업문제와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핵심문제입니다. 그 결과 97년 이후 2001년까지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무려 10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215만개에서 124만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수정없이 선거 때나 되면 상층에서 합의해서 실업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진의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들입니다. 다소 서로 부족하더라도 노사정 모두가 같이 어깨걸고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회적협약이 제대로 체결되기위해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와 같이 기업별체계에서는 아무리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도 당사자들이 지키지않으면 종이조각에 지나지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올해는 노사 모두 산업별 교섭을 통헤 현장의 노사가 모두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는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높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무상교육, 각종 연금제도 개선 , 최저임금인상 등의 방식으로 직접 중소영세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실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단축과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그 시간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7월1일 공공 및 금융 부문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원확충만 제대로 충원해도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 방향자체가 빠져있는 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합의의 진실성이 담보되기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취해야합니다. 앞서 제기한 비정규직 문제, 손배가압류문제, 노동유연화정책 등에 대한 수정없이 선거 때나 되면 상층에서 합의해서 실업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심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틀을 구성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문 국정책임자들과 면담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진정 정부가 기업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과정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시간에 쫒기다시피하면서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과정없이 진행한다면 결과는 보잘 것 없는 종이 한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6.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4기 지도부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책임지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을 바꾸어 내기 위한 투쟁과 교섭을 공세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는 2004년 임단투에서 산별교섭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관철하고 고용안정협약과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겠습니다. 4월15일 총선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오랜 숙원인 노동자 대표의 의회진출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계급투표 조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신정변 120년이 지나는 해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우리사회는 갑신정변 그 때처럼 미래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미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노동자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가슴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70만 조합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앞서고 1500만 노동자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2004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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