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6442 추천 수 2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 목 :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신청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이를 규탄치 않을 수 없다.

2.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교섭에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던 사용자측에는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 되었으며, 모범적인 산별교섭 정착을 추진하여 왔던 노조측에는 거꾸로 자율교섭의 권리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진 직권중재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설사,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중단시키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마져 부정하는 직권중재는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결정사항인 것이다.

4.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분명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최소한의 간섭과 개입속에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 담당 : 서비스연맹 교선국(이 성종 02-2678-8830, 011-415-6383)

2005년 7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83 [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규탄하고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분단시대 끝장내자! 2018.12.11
182 [성명] 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2013.10.17
181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관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3.12.27
180 [성명] 현대호텔을 노조에 사전통보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한 현대중공업을 규탄하고 금번 매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file 2017.07.31
179 [성명] 현정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갔다~!! file 2016.09.27
178 [성명] 홈에버 매각에 따른 서비스연맹의 입장!! file 2008.05.14
177 [성명] 홈에버, 불법유통에 이어 사기판매까지!! file 2008.06.17
176 [성명]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약 15,000여명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2019.02.08
175 [성명]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2013.05.29
174 [성명]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file 2022.06.14
173 [성명]5.24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file 2017.06.05
172 [성명]‘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수고용노동자성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file 2006.10.26
171 [성명]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2018.10.18
170 [성명]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file 2022.11.29
169 [성명]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야합을 규탄한다! file 2006.09.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