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6348 추천 수 23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목 : 노동자를 사업주로 규정하는 망발을 공정위는 중지하라!

1. 지난 4월 28일 국회정무위, 금년도 중점업무 추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보호하겠다는 망언을 발표하였다.

2. 이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노동법에 의거한 노동자가 아닌 경제법상의 ‘사업주’로 규정하여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갖은 탄압과 억압에도 딱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처지에 있던 8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다시 한번 말살하는 망발인 것이다.

3.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서 조차 노동자성 보장법안이 제외되어 분노스러운데, 엄연한 노동자인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하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관련 정책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4.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 그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정규직에서 구조조정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다시 특수고용형태로 재취업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해버린 비정규직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엄연하게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국가의 위기를 불러왔고 연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발생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공정거래위의 발언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서비스연맹은 명확히 밝힌다. 공정거래위는 즉각적인 발언철회와 노동관계를 모르는 무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적용하는 진정한 비정규 권리보호 법안을 추진하라!

7. 우리의 요구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총연맹과 더불어 비정규직 관련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5월 1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1. [성명]대통령탄핵 무효-총연맹 성명서

    Date2004.03.12
    Read More
  2. [성명]라이더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배민의 보험가입 기준 완화 규탄한다

    Date2021.03.24
    Read More
  3. [성명]롯데마트는 관리직 직원 투신사망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반인권, 반노동 경영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15.09.21
    Read More
  4. [성명]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사·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Date2021.07.13
    Read More
  5. [성명]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Date2016.07.08
    Read More
  6. [성명]배달, 급식 노동자 생명 지키자는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부자만을 위해 통과된 새해 예산안! 윤석열 정부와 거대 보수양당을 규탄한다!

    Date2022.12.26
    Read More
  7. [성명]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에 참가하며

    Date2020.10.08
    Read More
  8. [성명]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Date2022.11.04
    Read More
  9. [성명]우원식의원의‘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노동법개정발의’환영한다!

    Date2007.02.14
    Read More
  10. [성명]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지금 당장 취소하라!

    Date2019.10.31
    Read More
  11. [성명]절대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골목깡패는 카카오가 아니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대리업체들이다!!

    Date2016.03.24
    Read More
  12. [성명]정부는 이라크파병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04.06.24
    Read More
  13. [성명]제주오리엔탈호텔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Date2009.04.30
    Read More
  14. [성명]제주오리엔탈호텔은 제주지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Date2009.08.05
    Read More
  15. [성명]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고 대화를 요구했더니 폭력연행으로 답한 경기도교육감은 제정신인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한 경기도 경찰은 사과하라!

    Date2022.11.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