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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8. 1. 25)


직원의 목숨까지 앗아간 음료유통 회사들의 악질적인 부당영업행위 강요를 규탄한다!!


지난 1월 3일 아침 모 음료유통 회사 경남 진주지점에서 해당 지점장이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조사로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평소 무척이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로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음료회사측이 상시적으로 과중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실적부진에 대하여는 계속 추궁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음료유통 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 강요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사회적 문제까지 되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관련기관의 방치속에 만연하면서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는 우리나라 3대 메이저급 음료유통회사들이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하나같이 부당영업행위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부당영업행위는 구체적으로 매출목표달성을 위한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를 의미한다.

음료유통 회사들은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속에서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직 직원들에게 부당영업행위를 끊임없이 강요하여 왔다.

과중한 목표를 강제로 할당받은 직원들은 회사 측의 일일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팔린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게하고(가상판매), 이후 남은 물건들을 정상가보다 싸게 공급 처리하여(덤핑판매) 가상판매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메우게 되면서 결국 차액이 생겨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부당영업행위 강요로 인해서 생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회사 측이 변제각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회사측의 재판 청구로 법정에까지 서야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애초 입사할 당시 보증인(주로 가족)으로 입보하였던 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음료유통 회사들의 부도덕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06~7년 롯데칠성은 국세청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세금포탈 금액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민원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은 전체의 5%라고 발표하여 추정가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조합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판단하고 있다.

음료유통 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 강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반사회적 행태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조차 인정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총체적인 악덕 음료기업의 중심에 바로 롯데칠성이 있다.

롯데칠성은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여 노조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음료유통 회사들은 반노동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부당영업행위 강요와 세금포탈 등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양심을 진심으로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 역시 부정한 영업행태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정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당 연맹은 제 민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음료유통 회사들의 이러한 만행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불매운동을 포함한 기업 퇴출 운동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부당영업행위 강요하는 음료유통 회사들은 각성하라!
직원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부당영업행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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