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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신세계 이마트 본사가 있는 이마트 은평점 앞 인도에서 중소납품업체 사장 차병국씨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화상병동에서 14일 동안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가 지난 2월 3일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01년 이마트에 수산물을 납품한 이래 판촉사원 채용 강요, 일방적 매장 철수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내해 왔다. 자신은 물론 동생, 큰아버지까지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특허 상품을 개발해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이마트는 차씨의 아이템을 다른 업체에 빼돌림으로써 한 성실한 중소기업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마트와 차씨의 수년간 사업거래 내용에는 불공정거래 횡포로 얼룩져 있다.  
유통업 부동의 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의 성장 뒤에는 말 못하는 중소납품업체의 한숨과 피눈물이 있다.
판촉사원 고용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반품, 판매 장려금 강요, 판촉·광고비와 경품 비용 떠넘기기, 일방적 거래 중단, 아이템 빼돌리기 등 이마트의  불법횡포는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납품업체가 부당한 현실을 감내한다. 대형 할인점 유통망을 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도 소비자 손에 닿기 힘든 지금의 유통 현실 때문이다.

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납품업체 판촉직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대형마트는 월급 한 푼 안주고 매장청소, 창고 정리, 타사 물건 진열까지 강요한다. 하지만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의 이런 일자리는 한마디로 ‘질 나쁜 일자리’이다.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관계당국의 불공정행위 단속과 처벌 효과에 대해서 절반 이상 사장님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태도도 뜻뜻미지근하기 그지없다.

작년 연말 대선 시기 후보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노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당연한 공약들이다.
그저께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규제를 풀고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 속에서는 규제 환화는 1% 재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얼마나 ‘선진화’ 된 일자리 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불법 불공정 횡포에 시달리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중소기업인 한 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않는 삼성 족벌과 수사의지 조차 희박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한낮 뜬구름 잡기가 될 것이다.


최근 삼성의 불법 비자금이 수백억원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 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와 함께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결국 우리는, 세간에 유명해진 2002년 경매가 87억짜리 고가 미술품 “행복한 눈물”에는  중소납품 업체의 피눈물이 보태진 것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고인의 시신은 한달 가까이 병원 냉동창고에 안치되어 있다.
고인이 죽고 나서는 전화 한통 없는 “이마트의 처신이 너무 괘씸해,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끝까지 싸우고 싶다”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 이상 이마트의 무책임한 태도를 두고 볼 수 없는 유가족, 노동단체, 중소기업인들의 한결 같은 마음의 표출이다.
  
우리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유통업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론 환기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시각 이후 즉시 이마트가 차병국씨 분신사망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로 유족들과 대화에 임하고,
이 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성실히 앞장 설 것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 2. 27

차병국씨 분신 사망 사건 문제 해결과
이마트의 불정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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