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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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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명서>

통렬하게 반성하며, 조직의 책임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히 사죄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관리능력 부재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며, 피해여성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느끼는 동시에 조직의 책임에 통감합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 상식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는 피해자의 당부처럼 조직내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조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해자는 물론,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조직이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할 것인지 조직적 공유와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이 무엇보다 앞섬을 밝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강간 미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조직내 간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민주노총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이 활동했던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은 우리 사회, 조직 내 뿌리 깊게 잔존하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화와 인식이, 함께 활동하는 여성을 어느 순간 성적 대상의 노리개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다시한번 더 확인시켜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조직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밝힌 기자회견문에서 보듯, 사건이 내부화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정했고, 무성한 소문이 조직 내외에서 전해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민주노총 관계자가 언론에 확인시켜 준 것에 피해자가 압박을 느낀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 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대하는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해명을 하더라도 이 책임이 엄중합니다.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터져나온 보도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구체적 정황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언론이 집단적으로 전국민에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조합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혹여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의 기자회견문에서 보듯, 허위진술 강요,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활동 통제, 사건이 조직내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생,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옹호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노동부, 한국노총, 국정원 등에서 이 사건의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 등, 외곽에서 더 많은 소문이 돌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조직내 처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상의 과오와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만을 입힌데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조직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중앙간부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9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를 첨부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사건을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진상조사위원들은 당혹감과 분노,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너무나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민주노총 조직이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할 것인지 조직적 공유와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이 무엇보다 앞섬을 밝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조직내 간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이 활동했던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은 우리 사회, 조직 내 뿌리 깊게 잔존하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화와 인식이, 함께 활동하는 여성을 어느 순간 성적 대상의 노리개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다시한번 더 확인시켜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조직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욱 고통스러워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주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직을 불신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외부 단체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이 사건을 접한 민주노총 조직 성원들의 성인지적 수준이 얼마나 미천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조직이 조직성원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가 반성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 내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조직 내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다시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말로 만이 아닌 사업 작풍에서 실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상심하고, 분노했을 많은 활동가와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 논의와 실천을 통해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피해자가 조직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명심하여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적인 활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과 활동을 성찰하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처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하여주신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되어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피해자 대리인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들은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가해자 및 조직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에 발맞추어 제소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일반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보다 빠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논의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9.1.15
김상완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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