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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심판!

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대 회 사



함께 살자!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이 1500백만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절대빈곤을 극복할 수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내미는 연대의 호소입니다.

무한경쟁, 강자독식의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호소입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함께 투쟁하자고 외치는 민주노총의 절규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극단적인 친재벌, 반노동 이명박정권 하에서 반칙과 특권은 일상화되었고 진실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자감세와 4대강삽질로 국가부채는 1,600조원에 달하고, 미친 물가, 미친 전세금, 미친 등록금으로 서민경제도 파탄 나 가계부채도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반해 특혜와 고환율로 재벌들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영업이익은 53조원으로 73%나 급증했으며 벌어들인 이익을 일자리창출이나 투자에 쓰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은 1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은 3년 연속 하락했고, 비정규직은 85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직접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는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는 가제도구까지 압류하고 경매에 넘깁니다. 재벌들은 백주대낮에 야구방망이로 노동자를 짐승처럼 폭행하는 세상. 소위 VIP들은 수백원의 돈을 빼돌리고 야반도주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으로 저는 이명박 정권이 주장했던 재벌이 잘되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국가와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일부재벌들만 살찌우는 재벌천국, 서민지옥.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 공정한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을 만든 독재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온갖 탈세와 불법에도 자신만을 위한 사면복권을 해 준 정권에게 삼성 이건희 회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겨우 낙제점은 면했다고 합니다. 자본의 욕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들은 저렇게 뻔뻔한데 왜 우리 노동자들만 죽어야 합니까? 함께 살기 위해 살아서 싸웁시다.


이러한 현 정국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재벌 부자특혜 정책을 전면전환하라. 는 시국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양대노총의 주장은 10%의 노동권력을 가진 자들이 90%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고, 양대노총의 공조는 철 지난 이벤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1,000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귀족이 있습니까?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먹튀자본의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귀족이 있습니까?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대법원판결 지키라고 분신하는 노동귀족이 있습니까?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세간까지 압류당하는 노동귀족이 있으며, 어떤 나라 노동귀족이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며, 어느나라 노동귀족과 그의 가족들이 노사합의 지키라고 줄줄이 목숨을 끊는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정권은 답해야 합니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권은 무엇을 했는지? 아니 90% 미조직노동자들을 양산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당한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연이어 불허하여 미조직노동자로 전락시킨 주범이 누구입니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계속되는 권고를 무시하여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만 하면 바로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매뉴얼을 만든 자 누구입니까?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곧바로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자 누구입니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방조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요구를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매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 정권이 진정으로 90%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면 우리가 오늘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누구나 노조의 결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사성을 인정하게 하는 양대노총과 모든 야당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전면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함께 살자! 이것은 오늘 노동절을 맞이하여 진보진영에 드리는 민주노총의 호소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분열하니 보수는 부패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이명박정권 3년의 역사였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조건 없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반노동 정권 심판하고 진보적인 정권교체와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총은 위대한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진보정치대통합의 기관차가 될 것을 결의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인으로 거듭나자고 하는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선언합니다. 2000년 아무도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이 땅의 진보정치의 꽃을 피웠던 지난날의 역사를 계승하고, 2008년 분당과 분열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거울삼아 노동계급에 튼튼히 뿌리내린 진보정당. 농민과 서민들의 든든한 동맹군으로서의 대안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10만 당원 입당운동과 현장 당 분회 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중앙은 이를 추진할 추진기구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현장에서부터의 광범위한 대통합운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6년의 저력을 모아 중앙과 현장 산별과 지역에서 들불처럼 노동자정치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입니다. 우리는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는 승리하는 민주노총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생산의 주역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사소한 차이를 넘어 대통합의 길!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 나갑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차별의 사슬이요, 쟁취할 것은 새로운 세상이다.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또 다시 다가오는 그날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사랍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조국이 평화롭게! 함께 살자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진군. 총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1일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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