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힐스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노동탄압에 대한 서비스연맹 성명서


파미힐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50일이 넘고있다. 경북 왜관에 있는 파미힐스CC 경기보조원들은 지난 6월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를 설립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사측은 단체교섭 거부, 노조불인정으로 일관하다 8월 경 노조간부 5명을 집단해고 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 확보 요구를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참히 내동댕이쳤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는 8월 21일부터 50여일 동안 천막농성과 대표이사 및 운영위원들에 대한 항의집회 등의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대구지방노동청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금지는 부당하다'며 철회를 회사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파미힐스CC 3명의 공동대표이사와 운영위원장이 개최한 9월 29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을 뿐 아무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대표이사 자리를 내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대표이사조차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파미힐스C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고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 인정만이 노동3권 확보와 성차별·성희롱의 구제, 산업재해 등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파미힐스CC 사측에 요구한다.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덧붙여 합법적인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정부 및 관계부처는 경기보조원들이 남녀평등, 고용안정, 산업재해 등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3권을 즉각 인정하라. 특히나 정부는 이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직시하고, 철저한 행정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파미힐스CC의 부당해고 철회 및 단체교섭 요구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03년 10월 10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