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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7. 10. 18)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랜드 박성수회장은 스스로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직후부터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된 이랜드파업 등 비정규직사태에 대하여 법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왔던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악덕기업 이랜드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법을 아예 무력화하는 만행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법시행과 동시에 자행했던 비정규직의 대량학살에 이어 지금 현재까지도 힘없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이랜드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사태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주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랜드 비정규직사태의 핵심당사자인 이랜드그룹 박성수회장과 뉴코아, 홈에버 양 노사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전국 첫 번째 사례인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 연맹은 금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랜드 박성수회장이 과거와 같은 도피행각을 다시 재현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랜드사태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관련해서도 전국의 매장별로 현재까지도 해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수회장은 이랜드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수회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는지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밝히지만 박성수회장 본인이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하여 금번 이랜드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거짓없이 밝히고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축산공판장 사태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관리기업인 농협에서 차별시정 신청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보복적인 배치전환 등 인사권을 남용하여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마땅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명백히 차별인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를 피해가려했던 농협중앙회는 금번 국감에서 책임있는 증인출석을 통해 명확히 금번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법제정과 사후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력, 악덕자본가들의 사태원인에 대한 책임회피와 악랄한 노동탄압이 비정규직 사태의 핵심원인입니다.

전국의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사태 등 금번 비정규직문제의 향후 해결과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사태의 책임당사자들은 출석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증인으로 당당히 출석하여 각각의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과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증인들은 국민들앞에 또다시 거짓증언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랜드 박성수회장은 스스로 당당하게 국감에 출석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당 연맹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사와 기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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