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6918 추천 수 1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   의   문

98년 2월. ‘파견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법률제정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기업인 마사회, 정부기관인 국세청까지 이 나라는 온통 불법파견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800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한축으로 전락해버린 지금 또 다시 정부는 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 법률개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기업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보장해 주는것에 다름 아니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기업들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내몰겠다는 현정부의 반 노동의 본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에도 파견노동자등 비정규직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때로만 제한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과 허용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률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운운하며 파견법등 비정규직의 법률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한국내 노동침탈을 더더욱 확장시켜주는 참혹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서비스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비정규직 법률개악을 저지하고 파견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파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한국판 신종노예를 양산하는 파견법을 완전 폐지시킬때까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개악 추진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실한 이행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을 끝장내고 온전한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할때까지 힘차게 연대투쟁 할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12일
비정규 개악안 폐기! 판매서비스 사무업종 파견법 적용반대!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공동투쟁결의대회 참가자일동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03 [취재요청] 특별법 입법 촉구 국회앞 플래시몹!! file 2012.09.06
602 [취재요청] 퀵서비스노동자들의 서울역 급송! 특송! file 2010.11.23
601 [취재요청] 추석연휴 백화점의 이틀휴점을 촉구하는 한가위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file 2012.09.21
600 [취재요청] 추석명절 이틀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file 2014.09.02
599 [취재요청] 촉탁직 퇴사 유도하는 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file 2014.01.14
598 [취재요청] 첫번째 플래시몹 시작합니다~!! file 2011.10.12
597 [취재요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헌법 노동법 개무시! 이마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file 2013.01.18
596 [취재요청] 이마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file 2015.03.26
595 [취재요청]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고소건 검찰 수사결과 규탄 이마트공대위 기자회견 file 2013.12.24
594 [취재요청]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18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 file 2007.12.17
593 [취재요청] 유통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및 세 번째 플래시몹 file 2011.12.10
592 [취재요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에 떠나는 대형마트 조합원 야유회!! 2012.06.05
591 [취재요청]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file 2012.09.06
590 [취재요청]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2014.08.12
589 [취재요청] 신세계그룹 대규모 복합태마쇼핑몰 하남스타필드 무분별한 영업시간 확대정책 규탄 기자회견~!! file 2016.1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