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구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야 할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부는 용역과 민간위탁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단계를 나눠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는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으로 구분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센터, 콜센터, 학교 급식 노동자 등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제시한 ‘용역’기준-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11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중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용역과 민간위탁을 구분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고, 정부가 전문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고 있는 민간위탁의 폐혜를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SH공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라미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지회)“SH공사와 KTis가 맺은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위탁운영 도급 과업내용서]에 운영인력은 37명, 운영시간은 09시~18시로, 세부내용으로 콜백업무, 해피콜 수행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국학비노조 이미선 지부장은 “전국 유일하게 위탁급식이 남아있는 곳이 서울이 유일한데,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에 인건비 집행 계획, 교육청의 위탁급식 인력 현황에 학교별로, 위탁업체별로 조리사, 조리원의 임금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서울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의 청소, 당직 노동자는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위탁급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하는 그 날까지 서비스연맹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