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5]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주한미대사 해리스 출근 항의투쟁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6조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1년 1천억 원에서 시작한 방위비 분담금이 2018년 10조, 올해는 6조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가 44억 6천4백만달러 (약 5조 2천억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오롯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미군의 주둔비를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쌓아두고, 이를 이용해 이자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요구한 6조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주한미군가족 지원비용 등이 있습니다. 

 

날강도 같은 인상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대사 해리스 출근길에서 항의투쟁을 벌였습니다. 서비스연맹 사무처, 마트산업, 가전통신, 힐튼호텔에서 함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혐상을 막아내는 것은 한미관계를 새롭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기형적인 한미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자주와 평화의 길로 걸어나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