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국민세금이 우스운가! 주한미군주둔비 한푼도 줄수없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 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분담금이 2조원입니다. 올해 13.9% 인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우리는 약 1조 1800억원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남은 돈 2조원중 9700억원은 현금으로 미국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방위비협정에 가서명을 하면 국회에서 비준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쓰이는데도 분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방위비 분담금 비준거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날강도 같은 분담금, 삭감이 아니라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