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10일만에, 10만명 청원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남북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것도, 남북이 약속한 합의를 지켜나가자는 것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조직하여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입맛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10일만에 10만명. 매일 1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폭발적으로 요청하는 와중에도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을 구속했습니다.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겁니다. 헌법위에 법. 공안기관의 마음따라 집행되는 법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10일만에 10만명.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특히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만명이 넘는 청원을 조직해냈고, 택배노조는 지부별 체계를 통해 매일 점검하고, 한 지부에서는 500명이 넘는 청원을 조직해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다시 시작입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민심을 받들 수 있도록 계속 행동해 나갑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