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20인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전 민주노총 주관으로 서울 노동청 앞에서 <20인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이현철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과 가전통신노조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현철 노안위원장님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전 설치/점검기사, 퀵/대리기사, 플랫폼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게권을 위한 고려는 없다.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없는 휴게권 보장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고: 휴게시설 의무화 법령은 8월18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