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by 기선옥 posted Jul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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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7/25 오전 민주노총과 각 산별, 중대재해없는세상운동본부, 생명안전행동 공동주최로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신속수사,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인천, 전북, 충남 등에서도 동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년 6개월 지금, 300건이 넘는 법 적용 사건 중 검찰기소는 단21건(6.8%) 에 그칩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기소건은 0건!

검찰이 늑장 기소/수사인 중에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중복적으로 다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노동자 시민 2만1천명이 검찰에  중대재해 사업주 즉각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해주셨고, 기자회견 후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 검찰은 재벌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즉각 기소하고 처벌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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