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김상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임제도의 문제점 보완/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도가 오세훈시장 당선 이후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으로 의미가 퇴색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메일로 자료 읽고 의견 제출하는 회의 1회, 대면회의 1회로 너무나 가볍게 생활임금이 결정됩니다. 당사자 노동자들의 참여도 배제합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들조차 다 적용받지 못합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행정조직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비 기준임금이 되고 있습니다.(예. 입원, 생활비 유급병가지원사업, 민간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신업장 선정 등등)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취지에 맞는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