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삭감 등 개악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 재작년처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진짜임금을 깎아 놓더니,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더니, 이제는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서고 있다. 올 한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제도를 만들어 아예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한다. 최저임금 정신을 없애고 주휴수당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아니다. 지금 경총이 주문하고 있는 방어권은 도리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공격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더니 노동자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재벌의 곳간을 더욱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주머니 털기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노조를 없애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국회가 나서서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신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