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시작
박정환(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자리(Job)이 아닌 일거리(Task) 단위로 계약을 맺게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서비스연맹(이하 연맹)은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6개월간 연구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 보호와 조직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장소기반 노동 즉, 이동노동자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배달, 퀵, 대리운전 등의 이동노동자 대부분은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앱을 통해서 디지털 특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편 크라우드워크는 전형적인 플랫폼노동으로 새로 생겨난 노동 유형입니다. 디지털 특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배달노동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크라우드워크는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맹은 이동노동자 중 배달노동자를 주요 조직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모호한 고용상 지위,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법적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산업의 노사 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로 산업 및 노동시장 질서로 세우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사업자협회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신뢰와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배달의 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바로고 등 배달주문앱과 배달대행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물론 대리주부, 마켓컬리, 직방, 토스 등 다양한 스타트업 1,200여 개가 회원사로 있는 사업자협회입니다. 연맹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플랫폼 노동 관련 세미나,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공동광고 게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1년 넘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직종은 배달업입니다. 이후에는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음식배달시장이 매우 커졌습니다.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음식배달 수요를 파악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나면서 배달업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외식업의 보조적 역할로 존재하던 배달업이 이제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배달노동자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음식배달 영업권과 배달노동자를 확보한 배달대행업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온갖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며 심지어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배달노동자들이 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받은 일도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초기에 배달노동자를 모집하고자 좋은 노동조건을 내걸었다가 안정되면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바꾸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업무 지시를 하면서 법적인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고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플랫폼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늘어나는 음식배달 수요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의 산업적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경제화 되어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기업이 배달대행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도 아무런 법·제도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그에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심지어 플랫폼에서 퇴출되는 등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가 발생합니다.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을 근거로 한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 것도, 부당한 징계와 해고도 모두 개별 노동자의 진정과 고소·고발로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무법천지이자 각자도생의 배달시장의 현재가 그대로 보여지는 단면입니다.
연맹은 이런 무질서한 시장을 바로잡고 산업 및 노동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연맹이 구상하는 포럼은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화 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니라 노사 양 단체가 함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입니다. 노사 양 단체는 1년이 넘게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있었으며, 공통의 문제의식을 찾아왔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노사 중심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럼은 노사 양 단체가 사회적 대화의 구성 및 의제 선정을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며, 정부와 전문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한국 사회에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더딜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연맹이 만들어 낸 ‘노사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라는 선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