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노동자가 이긴다! 노동법개악저지! 노조할권리쟁취!

 

10월 26일, 서울시청에서는 서울노동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ILO핵심협약 비준 공약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자회사로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아직도 김천 도로공사에서 농성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 250만명, 간접고용노동자 350만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단체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출입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개악입니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30일 서울민중대회에 앞서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김경환 CJ강남지회 지회장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했지만, 택배재벌적폐들은 교섭에 나서지도 않고 현장에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천금같은 조합원들이 한명씩 늘어 90개의 지회를 만들어 싸워나가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은 “전교조, 공무원, 철도, 지하철, 현대중공업, 특수고용노동자, 광주형일자리, 영남대병원, 한국도로공사, 학교비정규직, 산별, 지역마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냐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감옥에 있어야 할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는 어디있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지역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는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관할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45개, 2600여명의 장애인들이 평생을 단 한번도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만나지 못한채 갇혀 있다”면서 “서울시가 장애인권증진계획을 발표했는데, 45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서울시 장애인권증진계획의 본질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노동자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함께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