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허위주장까지 하면서 사용자 편만 드나?" 이영순, 제종길 의원 국정감사에서 한원CC 폭력 사태 경찰대응 추궁
"경찰서장이 허위주장까지 하면서 사용자 편만 드나?"
이영순, 제종길 의원 국정감사에서 한원CC 폭력 사태 경찰대응 추궁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원CC 문제가 집중추궁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경기도경 국감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용자편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관할 용인경찰서가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경찰서장이 허위주장까지 펼치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다"면서 "일부 경찰간부들에게 남아있는 사용자 편들기 습성과 용역경비의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원CC는 올해 7월초 경기보조원에 대한 일방적인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심지어 7월 23일 새벽에는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이에 항의하며 농성하는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원들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경찰관 2명만 출동했고, 폭행 장면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8월 21일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일 당시에는 전경 2개 중대를 동원하고 용인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조합원 52명을 연행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경찰서장이 7월21일과 22일, 23일에 용역경비업체인 디렉티브주식회사에서 용인경찰서로 용역배치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직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찰서장은 또한 7월 28일에는 모 언론에 "설사 폭력사태가 있었을 지라도 서로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실랑이였을 것이다. 경찰동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의적 공권력 운용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용인경찰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 "정식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조합원들이 10월 3일까지 12건을 고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원CC문제는 이날 환노위 지방노동청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경인지방노동청 감사에서 "경인청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기보조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한원CC 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이나 컨트리클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제 의원은 "더군다나 대부분의 골프장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인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원CC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