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서비스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고 각종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꼼수를 합법화 시켜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촛불 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더딘 곳이 바로 재벌에 관한 부분"이라며 "적폐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재벌들을 개혁해야만 최저임금도 속도감 있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연맹은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하면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운운하는, 재벌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마트노조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에 학비 5만 조합원은 용납할 수 없다. 산입범위 확대가 웬말입니까? 모든 노동자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정권이 노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개악하려고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호 서비스연맹 골프장분과 의장은 "과거 임금에 상여금이 많은 것은 기본급을 줄여 수당을 함께 줄이려는 꼼수였는데 꼼수에 꼼수를 더하려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본격 논의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불공정한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게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게 책임을 붇고 재벌 독식을 보장하는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후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전체 임금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자본과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 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등 각종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그들의 추태를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작년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이르고,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증가 속에서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재벌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
재벌의 피해자는 노동자만이 아니다. 골목상권이 빼앗기고, 온갖 불공정거래로 착취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두가 재벌적폐의 피해자이다.
각종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달성은 불공정한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장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재벌 독식을 보장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1000만 서비스노동자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그만 쥐어짜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2018년 4월 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