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를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입니다. 하루 5,6시간을 뙤약볕에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1년에 한 두달씩 실업자가 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실업자가 되거나 혹은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하거나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스포츠강사들이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 심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제로화'라면서도 실제로는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약속을 지키고 예산을 반영하라!
국회와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이에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11월 28일 11시, 국회 앞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약속을 지켜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예산 및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스포츠강사들이 뜨거운 여름 삭발부터 시작해 간절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스포츠강사들을 누락시키더니 약속한 처우개선의 예산 반영에서도 누락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행연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경과를 보고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가이드라인 발표되고 각종 복지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2018년 예산에서 기획재정부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교육부가 약속했는데 기획재정부만 정부에서 따로 노는 거냐"며 성토했습니다.
이어 용순옥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호소드리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 나라 국민이다. 우리도 인권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스포츠강사들은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160만원 급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며 "이 나라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들의 정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계약해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에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예산 심의, 이제 이틀 남았다"며 "최소한 정부가 내뱉은 말은 책임저야지 박근혜 정권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초등스포츠 강사의 처우개선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보람과 웃음이 깃들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비스노동자들이 끝까지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