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민주택시, 대법원 판결과 사납금폐지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악덕사업주들을 특별근로감독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당자 각 시도에 시달하라!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약을 사납금 폐지법 위반행위로 규정해 시정명령하라!

 

12월 16일, 민주택시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8 대법원 판결과 2020. 1. 1사납금 폐지법을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체 사용자들이 소송포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기준금'으로 바꿔 회사에 납입하는 돈을 대폭 인상하며 법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측의 탄압을 규탄하고 악질업체는 특수공갈, 특수강요죄로 고소고발도 진행하며 중앙차원의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