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멜 해방터 제83호 2003. 7. 24 (목)
|발행처: 한진관광 노동조합 |주소: 서울 중구 소공동 51 해운센터빌딩 신관5층 |전화 : 726-5810 |전송 : 773-1653 htsnojo@kaltour.com
★ 읽었단 답장 꼭 보내주세요! (버스사업팀, 부산,제주 지점에 계신 분들!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합은 모든 비정규직(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지향합니다.
★ 이멜 해방터는 한진관광 노동조합 홈페이지(www.hanjinnojo.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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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많은 비판과 격려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와 소식들이 있습니다.
★ 전쟁을 반대한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한다!
1. [특집] 주5일제,쟁점과 논점은?
재계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는데,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재계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 주5일제 정부안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민주노총안과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을 검토 )
◇생리휴가
노동계의 '현행 매월 1일 유급휴가 유지' 입장과 정부의 '무급화' 방침이 맞서고 있다.
이를 무급화할 경우 2.1%의 임금삭감 효과를 불러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2002년 현재 남녀 임금격차가 36.5%를 보이고 있어,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연월차휴가 일수
시행시기와 더불어 노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안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2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에 1일씩 추가해 나갈 경우 지금보다 늘어나는 연간 총 휴일수는 26일이다. 총휴가일수가 32일을 넘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3주(21일)미만이어서는 안된다'는 ILO조약 132호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노총안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계속근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직이 빈번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만근을 전제로 월1.5일의 휴가를 보장했다.
정부안은 1년동안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휴일증가 효과가 최고 19일에 머무른다. 다만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 총 26일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연월차휴가 사용촉진방안 및 수당
정부안은 연월차수당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근속년수인 6년 근속자의 경우 연간 27일분의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민주노총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평균 8일분의 수당이 증가하며, 1년 이상 근속자는 현행제도와 동일한 수당을 받게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안을 두고 '기득권 유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연월차수당의 임금총액 비율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삭감할 경우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삭감
민주노총안은 '현행 50% 할증율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 4시간 초과근로에 25% 할증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 1주간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이 25%로 깎이는 셈이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3년간 한시적 시행이라고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작업시간으로 확대시켜 나갈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임금보전
핵심은 연월차 축소에 따른 수당보전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연월차휴가 축소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다른 보전방안을 만들지 않았다.
정부안은 줄어드는 4시간분의 임금보전에 대해 '일회적 수당'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연월차 수당은 보전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 때 연간 27일의 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시행시기
민주노총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전면 동시실시'를 주장하고, 반면 정부안은 2007년까지 5년에 걸친 5단계 차등도입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 내에 시행령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1일·1주의 노동시간 한도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일 노동시간이 9∼1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관련 제도가 미비한 일본조차 10시간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안은 현행 탄력근로시간제의 한도를 더욱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초과근로시간 제한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초과근로시간을 두고 민주노총은 '1주 1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안은 시행후 3년간 '1주 16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은 이유는 잔업시간을 연장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급 인상 압박을 총액임금인상으로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집회!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으로 인해 정전 5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 점령에 이어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고 북한은 그 가운데 하나다.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이라크 점령 반대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를 결합시켜 행동해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에는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에 관한 토론회와 집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반전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반전운동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두 행사를 모두 추천하고 싶다.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주 제 : "이라크 전쟁 이후 반전, 반세계화 운동"
장 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B-105호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7시
집회제목 : "한반도전쟁 위협 반대집회"
장 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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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주5일제,쟁점과 논점은?
재계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는데,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재계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 주5일제 정부안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민주노총안과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을 검토 )
◇생리휴가
노동계의 '현행 매월 1일 유급휴가 유지' 입장과 정부의 '무급화' 방침이 맞서고 있다.
이를 무급화할 경우 2.1%의 임금삭감 효과를 불러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2002년 현재 남녀 임금격차가 36.5%를 보이고 있어,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연월차휴가 일수
시행시기와 더불어 노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안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2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에 1일씩 추가해 나갈 경우 지금보다 늘어나는 연간 총 휴일수는 26일이다. 총휴가일수가 32일을 넘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3주(21일)미만이어서는 안된다'는 ILO조약 132호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노총안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계속근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직이 빈번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만근을 전제로 월1.5일의 휴가를 보장했다.
정부안은 1년동안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휴일증가 효과가 최고 19일에 머무른다. 다만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 총 26일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연월차휴가 사용촉진방안 및 수당
정부안은 연월차수당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근속년수인 6년 근속자의 경우 연간 27일분의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민주노총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평균 8일분의 수당이 증가하며, 1년 이상 근속자는 현행제도와 동일한 수당을 받게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안을 두고 '기득권 유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연월차수당의 임금총액 비율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삭감할 경우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삭감
민주노총안은 '현행 50% 할증율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 4시간 초과근로에 25% 할증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 1주간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이 25%로 깎이는 셈이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3년간 한시적 시행이라고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작업시간으로 확대시켜 나갈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임금보전
핵심은 연월차 축소에 따른 수당보전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연월차휴가 축소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다른 보전방안을 만들지 않았다.
정부안은 줄어드는 4시간분의 임금보전에 대해 '일회적 수당'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연월차 수당은 보전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 때 연간 27일의 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시행시기
민주노총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전면 동시실시'를 주장하고, 반면 정부안은 2007년까지 5년에 걸친 5단계 차등도입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 내에 시행령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1일·1주의 노동시간 한도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일 노동시간이 9∼1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관련 제도가 미비한 일본조차 10시간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안은 현행 탄력근로시간제의 한도를 더욱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초과근로시간 제한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초과근로시간을 두고 민주노총은 '1주 1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안은 시행후 3년간 '1주 16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은 이유는 잔업시간을 연장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급 인상 압박을 총액임금인상으로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집회!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으로 인해 정전 5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 점령에 이어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고 북한은 그 가운데 하나다.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이라크 점령 반대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를 결합시켜 행동해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에는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에 관한 토론회와 집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반전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반전운동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두 행사를 모두 추천하고 싶다.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주 제 : "이라크 전쟁 이후 반전, 반세계화 운동"
장 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B-105호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7시
집회제목 : "한반도전쟁 위협 반대집회"
장 소 : 광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