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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WorkingVoice'의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코아노동조합 소식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에게 다시한번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건한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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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노조, 계약직 정규직 전환 ‘통로’ 뚫다
단시간 계약직 10개월 근무 후 정규직 채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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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법정관리에 처해 있는 뉴코아에서 노사(위원장 정병원, 대표이사 강근태)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합의해 화제다.
비정규직이 대거 포진해 있는 대형 유통업계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이후 유통업계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18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한 뉴코아 노사는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비정규직 채용제한’에 대해 '10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조 측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비정규직 채용제한 두고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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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는 뉴코아 백화점과 할인마트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대형유통회사다. 까르푸나 이마트 등 외국계 또는 거대자본의 물량 공세가 있기 전까지는 할인점의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지난 2001년 누적된 적자로 법정관리 상태에 처하면서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은 해마나 난항을 겪었다.

올해도 지난 9일에 이미 1차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조인식을 갖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며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기도 했다.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역시 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였다.
회사가 2001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고, 대규모 인력 감축은 피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킴스클럽 계산대에는 약 260명 정도의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채워졌다.

노조가 올 임단협 교섭을 통해 더 이상 비정규직의 유입을 막고 이미 채용된 계약직에게 정규직 전환의 길을 열도록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교섭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노조의 안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비정규직 역시도 대부분 주부 사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4-6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기도 했다.

노조 박명수 사무국장은 “노조가 이번 임단협 주요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방침을 정하자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은 물론 비정규직들에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다”며 “정규직 조합원들은 노조가 명분에 쫓겨 임금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계약직 노동자들도 노조 가입이나 정규직화보다는 시급을 올리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회사는 “비정규직 채용 규정을 고집하지 않으면 임단협 타결은 쉬울 것”이라는 입장을 회사 소식지를 통해 밝히는가 하면 노사간 대립이 8월에 있을 M&A 실사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악화는 비정규직이 도입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됐고 정규직 채용이 요원해진 이상 비정규직의 수가 점점 늘면서 정규직의 노동조건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노조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발적 비정규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일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일 경우는 단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정규직들조차 자신들의 임금과 일자리가 불안한 와중에도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회사로부터 ‘회사는 10개월이 경과한 파트타이머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사의 채용절차(정규직 채용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뉴코아 노무관리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회사 측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데 내부적으로 논란도 컸지만 회사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공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유통업 비정규직 남발, 정규직 노조가 견제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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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노사는 24일 오후 3시 임단협 조인식을 거쳐 올해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박명수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며 “그런데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조직화를 서둘러 갈등이 생기는 것 보다는 교육과 선전을 통해 준비한 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또한 박 국장은 “상황이 어렵다고 비정규직 문제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의 투쟁의지가 가장 고양될 때가 임단협 교섭 때이고, 이때 가장 어려운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정규직들의 정서를 탓하고 회사의 강경한 자세를 탓하며 그 동안 많은 노조들이 임단협 교섭 때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슬쩍 끼워 넣다가 막판 쟁점사항이 합의될 때면 또 슬쩍 빼버린 노조들이 대부분이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뉴코아 노조는 달랐다. 조합원의 정서를 탓하기 전에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 설득했고 ‘정규직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을 맞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고질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남발되면서도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아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정규직노조가 발 벗고 나서서 제동을 건 선례는 이후 까르푸 등 다른 유통업계 노조의 임단협 교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란 기자 eggs95@kcwn.org

2003-07-24-14:20
헤드라인-0-0-NO-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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