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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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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회사는 중동점 여러 곳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오만 방자함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염원하는 대화를 단절시킨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총 역량을 동원하여 회사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지난 7년간 까르푸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측 주장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중동점장과 회사는 타부서 직원들이 보건증도 없이 신선식품부에서 근무하게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심지어 까르푸 매장에서 근무하여서는 안될 보안업체 직원까지 식품매장에 사복으로 근무하게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를 위반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법적인 대체근무를 규탄하고 근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위법행위'임을 알리고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업무방해이고 불법행위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회사측 주장  "회사자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전혀 근거가 없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신선식품부 저울대의 오작동의 원인은 교육을 받지 않은 불법 대체 근무자들이 저울대를 잘못 조작하여 빚어진 일이다. 너무 낡은 저울이라 어차피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조합원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이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혀 지식 없는 불법 근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을 노동조합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회사의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저울 고장날까봐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었다. 고장난 저울을 수리했던 업체관계자와 회사, 노동조합이 삼자 대면하여 저울 고장원인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회사측 주장  "매장 내에서 시위를 하여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고 불편함과 불신감을 주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매장 순회를 매장내 시위로 규정하는 회사의 과잉 해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매장 순회시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피켓이외에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흔히 나타나는 북, 꽹과리, 징, 호루라기, 확성기 등의 소음발생도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육성과 평화로운 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평화로운 매장순회가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오히려 많은 고객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공감한다. 열심히 하라" "꼭 이겨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격려를 하였고 까르푸의 노동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노동조합을 지지하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고객의 쇼핑을 어떻게 방해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외면하고 고객을 기만한 회사는 고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회사측 주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된 영업손실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한심한 태도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체를 영업방해로 규정하는 태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부 좀 해라.

<회사측 주장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쟁의행위 이전에는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는데 쟁의행위 이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뻔뻔스런 작태이다. 많은 직원들은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음료수와 음식물 그리고 기금까지 마련해서 제공해 주었다.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대량으로 가입한 것만 보아도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승리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사기가 높은데 무엇이 아쉬워서 파업까지 했겠는가. 꼭 찍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가. 회사는 직원들의 사기가 회사의 잘못된 정책과 자질 없는 매니저들에 의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이젠 별 거지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을 매도하려 든다.      

<회사측 주장  "언론기관에 과대포장 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됨으로써 회사는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다. 까르푸 노동조합의 파업사실이 언론기관에 처음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뒤부터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회사의 비전문적이고 과격한 대응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언론을 동원하여 왜곡된 보도를 유도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언론기관에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대 포장되어 보도되었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노조가 주장한 내용 중 어느 신문의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 회사는 언론기관의 보도가 과대 포장되어 있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노도조합에 덤터기를 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일간지에 '광고' 주면서 진실을 속이려 하지말고 그 돈으로 직원과 고객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회사측 주장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직후 시작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는 노사간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랬다.">

신임대표이사의 취임 이전부터 약 2개월 동안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지난 6월 26일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정식 교섭에서 문제를 풀 생각보다는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회유하려고만 하였고 말을 듣지 않자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쟁의행위가 발생한 직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교섭을 외면하고 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회유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노동부의 중재에 의해 재개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의 요구 안을 수용할 수 없다" "회사의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라" "일부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문서로 약속할 수 없다." "쟁의행위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부속합의서는 절대 안 된다." 고 발언하며 교섭 자체를 위기에 몰아 넣었다. 또한 회사는 노조측 교섭위원중 한 명에게  "회사를 떠나라"고 강요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려 하였다.

또한 노사 양측이 상호 수정안을 제출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직까지 단 한번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조에게 쟁의권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만 강조하였다.

회사가 지금까지 직장폐쇄라는 과잉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를 할 것이다 는 협박한 것말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회사의 태도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라고 주장하는 배짱과 억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노조는 지금까지 교섭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를 전국에 공개하여 과연 회사가 정상적인 자세와 태도로 교섭에 임했는지를 밝힐 의지가 있다.  

<회사측 주장  "이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회사는 부득이하게 자구책으로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장폐쇄조치도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자 즉시 철회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직장폐쇄는 회사가 취한 행동이다. 직장폐쇄 조치 이후 전국 일간지와 방송에서 까르푸의 직장폐쇄를 보도한 것은 직장폐쇄 조치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 과잉대응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직장폐쇄 조치로 인해 직원들과 고객들이 받은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까르푸의 이미지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책임은 바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경영진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려는 회사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직장폐쇄 조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이미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힘없는 직원들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까르푸의 비정상적인 기업문화가 바로 노동조합이 바로 세우려는 까르푸의 현실이다.

<회사측 주장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더 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법쟁의행위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였다. 회사의 과잉대응이 매번 그러하였듯이, 회사가 조합원 그 누구에게라도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법과 원칙'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까르푸의 목을 향해 날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여 온 까르푸와 회유와 협박으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 경영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의 평화적인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내 회사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전체 까르푸 직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더 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법행위를 한 까르푸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 좋은 말이다. 진작 좀 법과 원칙대로 경영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이가.

<회사측 주장  "고객만족의 중심에는 직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회사는 신임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사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회사는 다양한 인사정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다양한 인사정책의 골간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직원들의 대부분을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자질 없는 매니저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매니저를 제대로 선발할 능력 또한 없다. 죽어나는 것은 말단 직원과 비정규직들이다. 매장마다 임금착취, 뇌물, 절도, 성희롱이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실태파악도 없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체 본사에서 내 놓는 인사정책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원들을 부리기 쉽게 만드는 것'이 까르푸가 추구하는 인사정책의 핵심이다.  

고객만족의 중심에는 직원이 있기에 직원만족이 되지 않고 고객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경영의 기본을 회사가 똑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신임 대표이사는 인사부에서 추진하는 전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의 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은 까르푸 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회사가 비밀리에 추진하는 노조 파괴 계획과 비정규직화 계획을 총력 저지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3년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다짐한다.

2003.07.2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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