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2시 방과후강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을지로위원회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참석했고 오응석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과 현장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긴급한 생계대책 과제로 ▲수업 미실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휴업과 개학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분 지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없애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과제로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방과후학교 공공성, 책임성 강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폐지 등이 꼭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좀더 체감도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고, “강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 노동조합 설립 필증 문제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관계자와 의원들의 약속이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실현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나아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