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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오늘 새벽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1차 합의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차원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2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도입 28년동안 진행했던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의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로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준 것! 그리고 이 방에 계신 가맹노조 조합원분들과 국민들께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 응원해주신 힘이었습니다. 이 합의들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단체협약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도 진행할 것입니다.

 

위 합의로 살기위해 총파업을 준비했던 택배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투쟁하고, 조직을 확대해가고 있는 전국택배노조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택배노동자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우체국택배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문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현장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하, 배송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분류작업이 택배사업자의 책임으로 명문화되었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택배비 인상논의를 통해 적정수수료와 적정물량이 이와 연동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특수기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배송인력(용차)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용차 비용 전액을 원청택배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준을 진행하는데 등록인증 조항에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는 여부를 추가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등록을 인증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강력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법에서 부족지점으로 평가받았던 분류작업 책임소재 문제와 권고수준의 표준계약서 문제가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속성이 언제나 그러하듯 현장에서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투쟁하지 않는 이상 합의문 하나만으로 전국의 모든 현장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또 투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대로는 설을 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고 진행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비대면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입장과 향후계획 논의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오늘 1차 합의문과 우체국택배 노사 잠정 합의문이 나옴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의 정신에 기초해 합의문이 잘 이행 되고 미진한 부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택배노동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체국택배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단체협약으로 명문화되고 노동조합 인정이 더욱 더 공고화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요 택배사들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매우 뜻 깊은 성과는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하자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과로사 대책위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 응원해주신 것으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은 동료들과 국민의 힘을 믿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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