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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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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오제세법철회하라 단식농성 6일차 소식(12월 4일 현재)


어제부턴 움직임도, 대화도 힘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조합원들의 격려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오제세법인 재무회계규칙 상법적용이 시설(사회복지법), 재가(노인장기요양법) 2개로 나뉘어 논의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법안소위 기동민, 남인순, 이명수, 김세연, 맹성규(상중이라 전달만)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을 찾아 법안반대하라고 면담, 요구하고 직접 답변을 받을때까지 농성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모두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철수하였습니다. 특히 기동민의원은 위원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반대의견이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법안두개중 시설(사회복지법) 상법적용은 전원반대하여 보류되었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승리입니다. 목숨을 건 투쟁에 답을 얻어낸것입니다.

이제 재가(노인장기요양법) 상법적용 법안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고 농성을 이어갈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1차 법안소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전체회의도 남았습니다. 이 법은 부결이 보류입니다. 또 다음에 다뤄질 것입니다. 완전히 철회할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일 오후1시 민주당사앞 결의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위원장, 전지현사무처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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