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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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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일명 오제세법) 보류와 폐기는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승리다!
- 김미숙 위원장,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일명 오제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26일(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일명 오제세법)의 발의를 철회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기만적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찬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11월 29일 오후 2시에 면담을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사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 이후 어떤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하여 오제세법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이해찬 대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들으러 직접 방문하였으나 면담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과 전지현 사무처장은 당사 안에서 오제세법 철회와 이해찬 대표 면담 성사를 위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12월 4일이 되는 오늘 단식 6일차가 되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12월 3일부터 개최하여 오제세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월 3일 오제세법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시설)은 보류, 12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재가)은 대안반영폐기되었다. 

4.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은 물론 12월 3일 부산, 인천, 서울, 충남 아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농성 및 면담을 진행했다. 오제세법이 통과되는 것은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5. 오늘의 이 결과는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이 쟁취한 승리이자 민간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 모두의 승리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오제세법 저지 1차 승리와 완전 철폐를 위한 요양노동자 결의대회>를 12월 8일(토)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여 오제세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요양서비스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도록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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