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나라가 국가재난상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천재지변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직접적인 피해자들 못지않게 법의 사각지에대 있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예술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6주나 미뤄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방과후학교의 수업 또한 대책없이 미뤄졌다. 전국 12만명의 방과후 학교강사들은 벌써 4달째 수입이 0원인 상태로 생계의 위협에 처해있다. 반복되는 개학연기 소식에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말할 수 없이 절박한 심정이다. 최근 개학 추가 연기 불가피론이 논의되면서 개학시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개학을 하더라도 온라인 개학이 추진된다면 방과후 강사들은 상반기 수입이 0원인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부 직군에만 한정 적용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어떤 것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기금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도 방과후 강사들은 제외되어 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비를 1개소당 100만원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다수 방과후 강사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이마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목소리를 성남시는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엄연히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이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이다. 방과후학교가 학교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교육의 당당한 주체이어야 함에도 이번 코로나19 긴급대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다행히 일부지만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들도 있다. 전북에서는 2월중 휴업한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전 하였다. 제주지역 등 몇 몇 지역에서는 고용특별지원금 사업으로 한달 50만원을 방과후 강사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진주에서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방과후 강사 및 여행, 관광, 운송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일자리를 제공해 월 100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학교의 구성원이고, 공교육의 일부이자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의 직장동료이기도 하다.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감염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부담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누고 짊어져야 한다. 늘 비정규직과 약자들만이 희생을 더 크게 짊어져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 차별과 배제야말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과 자치단체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과 한숨을 하루빨리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1. 성남시는 재난대책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 고용노동부와 성남시는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

3. 교육부는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장하라!

2020년 4월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