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청와대 앞에서는 전국요양노동자들이 총궐기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요양노동자들은 7월 3일, 총궐기투쟁을 1,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총궐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요양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바와 같이 요양노동자들은 해고를 정말 쉽게 당합니다. 급여명세서 보고 싶다, 근로계약서 보고 싶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경기지역 요양노동자는 "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된지 11년, 전국에 장기요양기관이 2만 곳이 넘는다. 노인장기요양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62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40만명이 넘고, 국가예산은 6조~7조가 들어가는데, 99%가 민간이 요양시설을 운영한다"면서 "매년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제도는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민간사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11년동안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웠던 장기요양제도를 진정한 노인 복지 시스템으로,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정말 과한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 잘못된 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요양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3.8%의 요양기관만 조사했는데, 그 중 836곳이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약 152억원, 1년 치 환산하면 약 94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 재정 수입을 생활환경,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쓰이면서 서로가 행복한 공간, 입소하고 싶어 1천여 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는 기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운영비의 90%가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영역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국요양노동자들의 총궐기에 함께해주십시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