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실질적 쟁취와 서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연맹 전국순회투쟁 9일차-성남

9일차 선전전은 3호선 야탑역 까르푸에서 6시 30분에 시작되어 7호선 서현역 삼성프라자로 이어졌다.

아침에 즐거운 인사로 출근하는 삼성직원들을 대하는 선전단의 밝은 모습과 주휴점제를 실시하고 서비스 노동조건 개선하자는 말에 반갑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휴점제 합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천장 정도의 선전물이 출근하는 직원과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오후 시민선전전은 야탑역에서 있었다. 분당주민들은 선전단을 관심있게 보았고 나눠주는 선전물을 받아보았다.

넓은 공원과 버스 정류장이 잇닿아 있고 지하철역이 공원 양쪽에 있는 곳이어서 선전물을 나눠주기 어렵고 선전연설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조건이기는 했으나 선전단은 굽힘없이 시민선전전을 했다.

곰인형과 조리사 복장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열심히 서비스노동자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개발신도시인 분당이라는 지역은 연맹이 처음으로 대하는 곳이지만 앞으로는 낮설은 이곳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면서 9일차 선전전을 마무리하였다.

열사정신 계승하고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

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 분쇄!
뉴코아노동자결의대회 개최!
뉴코아노조는 6일 정오 대학로에서 민주노총의 1차 4시간 경고총파업에 맞추어 전국의 조합원 800여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노조는 한편 본격적인 M&A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장조합원들의 관심과 내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집회후 연맹집회와 총연맹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노동탄압 정국돌파 ■연맹 10대지침■

1. 전조합원 추모리본 달기(전임자, 상집, 대의원, 조합원)

2. 내부결속력을 갖기위한 회의 소집(중앙위 또는 상집, 대의원대회)

3. 현 상황에 대한 내용교육과 투쟁결의(11/6과 11/9(조합원 11/6 참가) 적극결합 결의)

4. 시국농성장(서울-서울역, 지방 결합 지지방문 조직(간부와 조합원)

5. 11/6 시한부 파업결의 -> 조합원 파업, 간부파업 결의
(단위사업장 상집은 반드시 4시간 부분파업 돌입)

6. 연맹내 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스카이밸리. 남여주, 리베라호텔, 한성)

7. 중식집회 개최(점심시간을 이용한 식당내 선전전 및 집회)

8. 민주노총과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집회 집중 참석

9. 김주익 열사, 이용석 열사 분향소 설치 및 조합원 분향 조직

10. 투쟁기금 마련
- 연맹홈페이지 '공지' 참조

단위원장-권노동 만나  
"정부,사태심각성 몰라"…요구 전달 12일까지 답변 요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가 잇따르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만났으나 현격한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단 위원장과 권 장관은 11월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 농성장에서 가까운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근의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각차만 확인했다고 단 위원장은 전했다.
단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오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확산 등 사용자의 노동통제와 탄압에 시달려왔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 사태를 몰고 왔다"며 "정부가 이 점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3장관 담화문'에서 보인 바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손배가압류의 경우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취하함으로써 의지를 보일 것 △민간부문은 불가피한 파업손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도할 것 △기물파손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손배청구를 금지토록 법과 제도할 것을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비정규 보호법안'을 이번 담화문에서 그대로 발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같은 산하기관의 경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위원장은 이밖에 구속노동자가 15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탄압을 저지를 사용자를 구속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등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내 시각차가 있는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노동문제만 될 일도 아니다"며 "일단 파업을 철회한 뒤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가자"고 답했다. 권장관은 특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상황인식이 정확하지 않음을 드러내기도했다. 정부쪽은 이날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리를 함께했던 김형탁부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늦어도 12일까지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라"며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3일 저녁 권 장관이 제의해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민주노총에서는 김형탁 부위원장이, 노동부에서는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용어해설 ■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물류, 금융비지니스, 첨단산업 중심으로 만들어가자는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계획에 따라 각종 세제헤택과 경영편의를 제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특별한 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심각성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헤를 제공하는 '식민구역'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헌구역'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항 경쟁'을 강요하는 '노예구역'으로 요약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2002년 11월에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지역인 인천, 광양과 부산도 곧 지정될 에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심각한 문제점를 살펴보면
첮째,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등 노동기본권이 크게 훼손된다.

둘째, 환경관련 법률 34개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각종 환경부담금이 감면되어 사실상 환경규제가 포기된다.

셎째,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 중·고교이상의 교육개방,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 허용등 교육시장이 전명개방된다.

넷째, 외국인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괸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아 의료의 상업성을 가속화하며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다섯째,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