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18호]


[민주노총 총력투쟁관련 수도권단위노조 연맹 간담회.]

연맹은 작금의 민주노총의 3대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관련하여 수도권 단위노조 간담회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는 현재의 노정간의 대치정국속에서 올바른 정세판단과 함께 금번 투쟁의 의미를 확산, 공유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은 물론 배달호열사이후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거세지는 총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선 총력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는 현장의 투쟁력이 실천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6일 종묘공원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투쟁집회를 시작으로 11월 6일 1차 총파업, 9일 전국노동자대회, 12일 2차총파업, 19일 농민대회, 그리고 12월 6일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노동자·민중들의 강도 높은 투쟁이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적인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관련 입법, 국민연금개악등 자본가 편향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당선당시 밝혔던 노동정책의 기조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우향우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현재의 행태는 향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처절하고 위험한 노동현실이 사실로 다가올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연맹은 이러한 작금의 현정세들을 돌파해내기 위하여는 어렵지만 현장으로부터 투쟁의 불씨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노조의 활동간부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위기의식속에서 토론하고 종국적으로는 현총력투쟁에 어떤형태로든 함께 복무하고, 실천, 결합해나가자는 것이다.
간담회는 각단사별로 광화문에서 매일 오후7시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결합하고 집회종료후 시국농성장과 연맹사무실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을 앞세운 신종 노동탄압]

경찰은 지난 11월 9일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등장을 두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연맹 중앙집행위와 금속연맹 조직담당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정보를 '중요협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화염병 운반협의로 연행해 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민주노총이 공식회의 단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농민등 민중들의 거센 시위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오로지 현상적인 부분만을 끄집어내어 노동운동진영을 새로운 방식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찰이 '중요협조자'로 지칭하고 있는 당사자가 과거 학원가나 노동계에 심어놓은 '프락치'공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그의 진상을 규명하고 중요협조자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정권의 전위부대인 경찰을 앞세워 새롭게 노동계를 탄압하는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

■ 조합 단신 ■

뉴코아노조는 21일 쟁대위회의를 통하여 M&A 3자 협약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였고,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85.7%(유효투표대비)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3자 협약서 조인식은 금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리베라노조는 금일 오후2시에 서울, 그리고 25일 오후2시엔 유성이 교섭에 들어간다.
유성은 현재 대전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위임받고 진행중이며, 서울은 지난 17일 천막침탈이후 긴박했던 내부 공방이후 열리는 교섭이어서 사측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동원 F&Bsh조는 오는26일 오후6시부터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노동조합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까르푸노조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거쳐 우이동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까르푸조직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연맹, UNI-KLC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노조인 목동아이스링크노조는
현재 임,단협 요구안을 준비중이며 12월초에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요구안 준비회의를 25일 오후7시 연맹에서 가질 계획이다. ■


[사용자대항권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하여...]

노무현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종용어로 떠오른 사용자대항권이다.
사용자대항권은 해고를 손쉽게하고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이후 노사갈등을 부추키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대항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산업자원부다. 지난 8월 산자부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12개항의 사용자대항권을 제시하였다. 이어 9월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한 노사정위원회 자리에서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산자부의 사용자대항권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지난 80년대 영국 대처정부가 사용했던 극약처방과 흡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해고가 손쉬워진다. 정리해고 예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의무도 폐지된다. 심지어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일방해고가 가능한 '변경해지제도'도 추가 검토사항이다.
둘째, 쟁의권이 크게 제한된다. 구조조정, 인사경영, 해고자복직등 권리분쟁 사안이 교섭대상에서 제외되고, 손배가압류제도가 공공연히 인정된다. 또한 직권중재를 페지하는대신 공익사업장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이 통제된다. 전임자수 상한이 법으로 정해지고,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박탈당한다. 추가 검토항목에는 상급단체, 대기업노조 재정투명성에 대한 감독도 포함되어있다.
노무현정부는 올해안에 이 로드맵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만약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보다도 더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어 이후 노사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 시킬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열사의 소원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