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산재사고 근본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이다

<조선일보>는 “용역 회사에 '낙하산' 보내고 인건비도 빼먹은 서울메트로”제목 사설에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열아홉 살 청년이 일했던 은성PSD가 기술도 없는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을 전체 인력의 40% 이상 채용하고 월급도 다른 직원보다 2~3배, 박원순 시장은 당장 산하 공기업 전체의 외주 용역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를 대폭 솎아내야, 서울메트로처럼 용역 회사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 임직원 채용을 강요하는 갑질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무능력, 무자격자의 낙하산 인사는 불법부당하다. 직급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특혜고 불법이다. 당연히 고치고 제자리로 돌려나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업무를 외주화한 데 있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은성 PSD만하더라도 지하철안전운행의 핵심분야인데 용역업체에 떠넘길 일이 아니었다. 또 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김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 문제가 아니라 외주화에 근본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 메트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는 “국민의당 ‘5·18 비방 처벌법’은 立法 포퓰리즘이다”제목 사설에서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 기념식 개최 때 유공자·가족 및 유족과 협의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을 명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먼저 이 사설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안을 ‘5·18 비방 처벌법’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거짓포풀리즘이다. 대부분의 법에는 벌칙조항이 있다. 5.18항쟁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노동자민중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런데 북한군이 침투해 한 짓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광주항쟁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처벌조항을 두거나 약하면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2016.6.3.금, 조중동한매문 썰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