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전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포괄보상을 위한 전국대책위” 참여 제안서


2006~2007년 15명에 이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돌연사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그 후 1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해결은커녕 사망 노동자수 160여명을 훌쩍 넘기고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금산공장에서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인하여 길준종 노동자가 또 죽어갔습니다.

더하여, 최근 공개된 한국타이어 유해화학물질(복합유기용제 HV-250 등)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검진 결과, 2008년으로부터 3년을 건너뛴 2011년 전체 4000여 노동자 중 총질환자(D1, D2, C1, C2) 776명이었으며, 2012년 653명, 2013년 633명, 2014년 1,996명, 2015년 2,396명, 2016년 2,492명, 2017년 2,611명에 달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과 공분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4,500여 노동자 중 질환자가 2017년의 경우 2,611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담한 사실은 거의 10년간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10년이 지난 2018년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타이어 15명 돌연사 사건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 규명을 위한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앞세워 허위로 역학조사를 조작해낸 직접적인 결과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허위 역학조사의 일등공신들인 소위 산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조작하여 산업보건체계 전반을 통폐합하였고, 이로써 양심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소위 “보도지침”으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뿐 아니라, 한국의 300만 중화학공업 종사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체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며, 따라서,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7년 12월 당시 환노위원장 홍준표를 앞세워 전면 개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의 구체적 일환인 노동부령 질병판정위원회는 한국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구데타이자 폭거입니다.
최근 또다시 한국타이어 전체노동자의 50%를 상회하는 2611명에 달하는 질환자가 확인된 경악할 사실이, 바로 한국타이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이명박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적폐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지체없이 착수해야합니다.

우리 산재협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타이어 생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V-250이란 물질 속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자이렌, 즉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카본블랙에 의한 질환이며, 이 물질은 1급 발암물질이란 사실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 근거는 국제암연구센터 등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는 근거였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우리가 질의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2017년 4월 30일 책임자 처벌,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포괄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고,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없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실이란 곳에서 만나자고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약속을 지킬 아무런 의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의원님에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집단질환자 발생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며,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기꾼 정권이며, 반노동자 정권입니다.

한국산업보건체계를 병들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악한 산재보상보험법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만들어 대통령이 노동자의 질병을 규정짓도록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 또한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노동자 학살기구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산하고, 이로서 양심적인 산업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일하는 국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어떻게 원시적으로 취급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가늠자이며 시금석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반노동자 정책의 핵심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제도화된 악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여야하며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하고 항구적으로 반노동자정책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제도정비에 매진하기위한 전국 대책위 결성을 위한 연대조직에 정당, 시민, 사회단체, 개인 누구든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요 구 사 항 >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현재에 이르게 한 모든 유관기관 - 한국타이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의, 건강검진기관 선병원에 대한 은폐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2) 한국타이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합니다.
3)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적인 국외단체에 역학조사 의뢰, 새로운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및 퇴직자 포함 질환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5) 한국타이어에 그동안 공식 확인된 168명을 사망케 하고 그 외에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자 절반을 중증 질환자로 만든 노동자 사망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합니다.
6)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절반이 질환자로 현직 및 퇴직 질환자에 대한 긴급구제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긴급 진료소 설치를 요구합니다.

2018년 8월21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포괄보상을 위한 전국대책위(준)(문의 손종표 010-5759-3845)

영등포산업선교회, 촛불교회, 글로벌에코넷, 개혁연대민생행동,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은진교회, 인하대직업환경의학과(환경독성학회),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디앤에이치협동조합,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민중당, 노동당, 금속노조 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