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2020.01.16 

북한, 현 상황에서 북미대화 무의하다고 판단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현재 상태에서는 무의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거부한다고도 표명하지는 않았다. 상황 또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는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더 곤란해지므로, 핵무력 강화와 경제력 건설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서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2018년 4월에 있었던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부터 작년 4월 최고인민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등까지 최고 수위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전략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현재 상태에서 무의한 이유로 미국이 이중적 행태, 즉 미국판 화전양면술을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을 운운하면서, 실제 속으로는 북한 적대시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잡고 북한의 국력을 소모시키며, 약화시켜서 붕괴를 노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 정책인 적대시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없고, 장기적인 교착상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얻는 것도 없이 자원만 소비하게 되므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들의 순수한 대화 의도를 미국이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행태를 간파하고 이를 깨기 위해서 국가 안전과 존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 조미대화 악용 불허,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태도는 이달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한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인 강요를 당하는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긍하지 않으면 북미대화가 다시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화만 중단한 채 기다리지만은 않고 자신들의 갈 길, 즉 경제건설집중과 정치외교‧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래에서 북한이 밝힌 정치외교‧군사적 활동 강화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비핵화노선 사실상 폐기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비핵화노선을 잠정적 폐기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 유지”를 언급했는데, 경상적이라는 의미는 상시적이라는 의미이고,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 외에도 그는 “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의미하는 “전략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전략무기개발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할 것이고, 곧 멀지 않아 이를 공개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그는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 유지” 발언 다음에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라고 언급하여 상시적인 핵사용 상태의 수준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이 선제적 조치로 취한 핵시험 중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를 지속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미국이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북한)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런 언급들을 보면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핵전파방지에 관해서도 종전보다 후퇴한 입장을 조심스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이번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비핵화노선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전략무기 계속 개발 등 핵개발을 통해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철회시키겠다는 의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북미 관계를 규정짓는 토대는 군사력에서 온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아무런 변화 가능성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북미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는 2018년 신년사 이래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핵무기 개발제작·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원칙이 전면적으로 달라졌다.

전략무기의 개발과 제작을 활기차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핵시험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조치인 핵시험 중지 등도 지속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한발 후퇴하였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 유지”하겠다고 하여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겠다는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행동하겠다는 전제(2018년 신년사)를 달지 않았다. 핵전파와 관련해서는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회의감을 나타내 전파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던 과거(3차 전원회의, 2019년 신년사)와 달라졌다.

북한이 핵전파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이란 등에게 핵무기 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등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핵보유국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북한이 그 파장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을 긴장시키는 수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절대병기들 개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 더 없이 기쁘”다는 발언이다. 과학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 이 발언이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향후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의 머릿속까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기술자들과 그 기술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경고하기 위해 한 발언이다.

즉, 어차피 핵무기의 물리적인 폐기를 통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불가능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와 의도를 갖지 않도록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북미 사이에 항구적인 평화관계를 구축해야 완전한 CVID가 가능하니 물리적 폐기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개선을 앞세우는 셈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