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총론

(1)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요양보호사 지위향상법 제정 제안 이유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 요양기관 개설자격 제한(안 제31조 제1항, 부칙 제1조 단서)

(2) 요양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제31조 제3항)

(3)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안 제32조의3 등)

(4) 장기요양요원 고용승계(안 제36조 제3항 등)

(5) 장기요양요원 보호(안 제35조의4 등)

(6) 장기요양위원회 개편(안 제46조)

(7)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정산 의무 부과(안 제58조, 부칙 제2조)

3.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1)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국가의 책임(안 제3조)

(2) 임금 등 근로조건

  ①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도입(안 제5조 제1항)

  ②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원칙적 금지(안 제5조 제2항)

  ③ 적정임금 보장(안 제6조)

  ④ 경력 인정(안 제7조)

  ⑤ 유급 연차휴가 및 병가 사용, 휴식 보장(안 제8조, 제9조, 제13조)

  ⑥ 퇴직급여 보장(안 제10조)

  ⑦ 근로시간 보장(제11조, 제12조)

(3) 사용자단체 관련 특칙(안 제14조)

(4) 산업재해 관련(안 제15조 ~ 제18조)

(5) 형사처벌과 과태료(안 제20조, 제21조)

4. 결론

(별첨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연구팀

책임연구자 이정희

공동연구자 하인준

              신의철

              이주희

              조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