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가 보낸 공문의 제목은 모두 ‘단체협약 자율 개선 권고’입니다. ‘권고’ 이므로 노조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노동부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위법한 내용에 한함)을 개선하는 시정명령을 내릴려면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노동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측이 노동부가 발송한 공문을 토대로 단협개정을 위한 교섭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거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교섭을 연기하자고 하면 됩니다.

5. 만약에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는 공문이 왔을 경우에는 노조와 연맹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대응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