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인가 ‘디지털 자본주의’인가?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우리는 하루라도 구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다음 없이 지내는 날이 있을까?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달하고, 상품 및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거래된다. 디지털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화와 함께 디지털은 우리의 산업과 일상을 지배하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디지털 시대를 특징짓는 용어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 용어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유래했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사회현상을 일컫는 모든 용어에는 그 용어를 만든 인간의 어떤 의도나 바램이 들어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저성장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기술로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보자는 것이다. 1990년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제러미 리프킨은 심지어 (사물)인터넷으로 시장자본주의가 쇠퇴되고 협력적 공유사회(‘한계비용 제로사회’)가 부상할 것이라 내다봤다. 과연 그럴까? 4차 산업혁명은 정말 그러한 ‘혁명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니올시다’가 답인 것 같다.

아직 세계경제가 일자리 문제, 양극화의 문제, 기후 변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내놓는 경기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 어둡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다는 혁명적 효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세계의 경제적 권력 지형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10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에 금융, 제조 또는 석유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불과 10년 새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미국) 및 알리바바, 텐센트(중국)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권력의 변화가 노동과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들의 권력과 영향력은 실로 역사 상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하고 기묘하며 전 세계적이다. 한 줌의 플랫폼을 통해 지구 곳곳을 누비며 소비를 부추기고, 유저가 주는 데이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우리가 주는 데이터는 이들에게 자본이자 원료가 된다. 때문에 데이터 축적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여기에 ‘빅브라더’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이 모은 데이터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통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하고 ‘디지털 주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 물리적 영토에 국한되었던 주권 개념을 이제는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 시장에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여 디지털 자원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플랫폼 ‘메이드 인 유럽’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으면 각 나라의 국민과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은 몇몇 거대 IT 기업에 장악되고, 전 세계는 이들의 횡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혁신성장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신기술의 도움으로 생산력은 확대될지 모르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위기는 더 커지기 쉽다.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는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감소하지 않는다 해도 그 질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된다.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양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 이를 말해준다. 플랫폼 노동자를 조사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보고서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일용직’,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노동자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실험 또는 실시되고 있다. 더 이상 기술적 실업이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활성화하여 위기에 빠진 4차 산업혁명을 구제할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성 문제도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자유롭지, 실제 노동과정을 보면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독일노총(DGB)은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절차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졌다면, 이제부터는 플랫폼 업체 또는 고객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말 자영업자인지 입증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4차 산업혁명은 지구의 생존이 달려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그 소비량을 줄이거나 재활용토록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녹색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헛된 약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만 가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환경 운동가 툰베리가 트럼프를 쏘아보는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전반적으로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최근 개최된 다보스포럼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협력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놓고 공정경제,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의 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 특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혁명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현상은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지만 본질은 자본주의의 연속성 위에 있다. 효율성과 이윤추구로 노동자와 자연이 착취당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보다는 ‘디지털 자본주의’가 훨씬 더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듯하다. 이 개념은 기술적 낙관론에 경종을 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현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가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주권, 기본소득, 노동자성의 문제, 에너지 전환 등은 디지털 자본주의가 제 맘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고삐를 죄는 도구들이며,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도구들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