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할건가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린나이제품을 A/S하며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정규직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권조차 적용 받지 못한 채 생활해왔다. A/S사고 발생시 전액
손해배상, 퇴사 후 10년간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자
린나이는 일시에 102명을 해고해버렸다. 조합원들에게 온갖 조항을 들이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속·수배자를 양산시켰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내쫓긴 비정규직, 노동위원회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둘 건가?


노동위원회의 '노동자성 부정' 은 노조탄압을 합법화하는 꼴!

린나이코리아의 막가파식 탄압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 행정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아무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해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사건자체를 기각처리 해버린다. 설사 노동위원회가 복직판결을 내려도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므로 노조탄압에 거리낌이 없다. 사측은 이런 추세를
인용하며 "후후후,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결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악질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선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잣대로 노동자성을 판단하지 말라!

회사측의 업무지시를 따르며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개인사업자'라는 외피를 씌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린나이 고객감동서비스의 이면에는 겨울철에도 밤 10∼12시까지, 심지어
휴일에까지 별도의 야간·휴일근로수당 없이 일을 하는 계약직 서비스 기사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 비수기인 여름에는 월50만원을 벌지 못할 때도 많다.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노동자란 말인가. 특수고용직을 양산하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잣대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려는 노동위원회의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투쟁 257일째, 노동자의 깡다구로 끝까지 투쟁한다!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선 지 벌써 257일째다. 사측의 온갖
탄압으로 조합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속자와 수배자가
양산되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척박한 자본의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선택할 것이라곤
"투쟁"밖에 없다. 257일의 처절한 투쟁이 조합원들에게 준 교훈이다.
린나이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런 야만적인 현실을 뒤집어엎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원직복직, 생존권 보장, 승리의 그날까지.....  


* 2002년 2월 27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광고 문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