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 노동자의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2000.11.11.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1. 개요
1)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
3) 조사 대상

2. 조사 결과
질문항목

1)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채용
과정, 입사 후 교육 여부, 교육이 있다면, 교육주체는 누구인지 등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2) 업무의 내용은 누가 정하게 됩니까?
3)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4) 근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여하한 방식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습니까?
5)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6)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요일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습니까?
7)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급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9)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사업장의 핵심적인 업무입니까?
10)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업무 수행시 필요한 용품의
공급은 누가 합니까?
11) 남는 시간에 다른 골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12) 제3자를 노동자가 직접 고용하여 자기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13)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등에서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14) 회사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위해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