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 이 자료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근거하였습니다.
   표(※)의 법령 및 날짜는 관련 법규 및 시행일입니다.

1.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종전 :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 달라지는 내용 :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
(2001.1.1)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폐지
- 종전 :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운영
- 달라지는 내용 :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 시행령제30조(2001.1.1)

3. 휴업급여 감액지급
- 종전 :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 달라지는 내용 :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휴업급여 감액지급기준 : 평균임금의 65/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3(2001.1.1)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달라지는 내용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의 2(2001.1.1)

5.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달라지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신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 2(2001.1.1)

6. 고용유지지원금(훈련)수준 조정
- 종전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
- 달라지는 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3 (2001. 1. 1)

7. 고용유지지원금(훈련)수준 조정
- 달라지는 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종전 : 구직 신청 후 1년 이상된 실업자 또는 피보험자로써 구직 신청 후 3월
이상된 자로 알선을 3회 이상 받은 자
- 달라지는 내용 : 피보험자로써 구직 신청 후 6월 또는 피보험자 아닌 자로 구직
신청 후 6월을 초과하고 2회 이상 알선 받은 자
※ 제22조의2 (2001.1.1)

9.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 종전 : 채용전후 3개월
- 달라지는 내용 :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
※ 제22조제1항제2·3호,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의제1항제2·3호 (2001.1.1)

10. 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
- 종전 : 1일 6만원
- 달라지는 내용 : 1일 7만원 ※ 제48조제1항 (2001.1.1)

11. 임금채권보장 제도 개선
- 종전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달라지는 내용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확대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포함
달라지는 내용 : 체당금 지급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 2001.1.1
※현재 개정법률안이 국회계류중인바, 금년 정기국회중 통과예정

12.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 종전 : 평균 훈련수당 -월 12만원 / 교통비 : 월3만원 기숙사비보조 : 일5천원
- 달라지는 내용 : 월 20만원으로 인상 /교통비 : 월5 만원, 기숙사비보조 :
일7천원
※ 2001. 1(위탁훈련관리규정)

13. 훈련직종
- 종전 : 7개 분야 66개직종
- 달라지는 내용 : 9개 분야 81개 직종으로 확대

14. 재직자 전용 시설 개원
- 종전 :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15개소
- 달라지는 내용 :
3개소 확충(영주직업전문학교, 원주직업전문학교, 부산기능대학)
항공기능대학(경북사천)개교 - 항공메카트로닉스 등 5개학과 240명 모집
※ 2001.3월중

15. 자격포탈싸이트(가칭)개설
- 달라지는 내용 :
  국가·민간자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제공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시험문제 등 검정서비스제공
※ 2001.6

16.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 종전 : 훈련기관 및 과정 정보제공
- 달라지는 내용 : 일-훈련-자격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 2001.6

17.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 대상 확대
- 종전 :
  기능인의 범위 :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능보유자
  지원대상 : 기능보유자
- 달라지는 내용 :
  기능인의 범위 : 생산·제조 및  서비스분야 등에서 기능보유자
  지원 대상 : 기능을 계승 하는 자 ※ 2001.7 (기능장려법)

18. 실업인정의 특례
- 종전 : 도서지역거주자 - 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 달라지는 내용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 제45조 제6호 (2001. 7. 1)

- 종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2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 달라지는 내용 : 4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 제45조 제7호 (2001. 7. 1)

19.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 종전 : 훈련과정 지정 신청 기한 - 훈련개시 14일 전
- 달라지는 내용 : 훈련 개시 7일전으로 단축
※ 2001.하반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20. 임금채권 보장제도 적용범위
- 종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달라지는 내용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채권 보장법 (제3조) 2000.7.1

21. 최저임금 수준
구분       종전         변경
시간급     1,600원      1,865원
일급       12,800원     14,920원
월환산액   361,600원    421,490원

※최저임금법 (제8조)  2000.9.1 ∼2001.8.31

21. 최저임금 적용범위
- 종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달라지는 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
※최저임금법 (제3조) 200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