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형마트 갑질 횡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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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형마트 갑질 횡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은 대형마트의 잘못된 관행으로 마트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의 ‘갑질’중의 일부인 ‘납품대금 후려치기, 인건비 떠넘기기, 납품직원 부려먹기’ 등은 마트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더욱 많은 부당한 관행이 있음을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강조합니다.

대형마트 측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납품업체에도 있지만, 납품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발생합니다.

대형마트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파견나와 있는 노동자들과, 외주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임대계약, 수수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갑을’관계를 넘어서는 ‘갑을병정’의 위치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와의 계약관계와 횡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체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와 제재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횡포에 신음하는 납품업체와 업체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대형마트 불법파견 신고센터’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마트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확인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불법 파견 신고센터’ 활동을 시작으로 마트노동자들의 현장 증언과 제보에 기초해 자체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필요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갑질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대형마트 3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마트 3사는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결정․집행한 부서와 임원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서들이 대형마트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 문의: 마트노조(준) 정민정 사무국장 010-566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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