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5834 추천 수 20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2005. 8. 11)

제 목 :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김 대환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에 이어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황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금호그룹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도출키 위한 자율적인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노동기본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야만적 결정이다.

■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헌법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금번 조치는 김 대환장관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중노위위원장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실상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여 내린 편파적 결정이어서 더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내며 사실상 적극적인 노동탄압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숨겨져 있던 노동정책 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무현정권은 노사관계의 있어서 중립적인 자기역할을 상실케 되었으며, 향후 전개되는 노사정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한다!”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95 [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5.08.29
» [성명]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08.11
93 [성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환영한다. file 2005.08.09
92 [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직업안정법 위반협의로 전주시장 고발키로... file 2005.08.02
91 [보도자료] 프랑스대사관,문화원 1인시위 시작과 프랑스 대사 면담요청 file 2005.07.26
90 [보도자료] 한국까르푸노조, 직장내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관련 국가인권위 제소키로 해 file 2005.07.21
89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한다!! 2005.07.18
88 [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관련 file 2005.07.11
87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 해결 인권위 제소 file 2005.07.11
86 [기자회견문]전주시민을 용역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까르푸와 전주시는 각성하라! file 2005.07.07
85 [취재 및 보도요청] 서비스연맹, 국가인권위에 특고관련 제소 file 2005.07.06
84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목동점 최영숙지부장 새벽귀가길에 폭행당해. file 2005.07.05
83 [UNI KLC성명서]브릿지 증권노조에 청산 위협하는 BIH는 청산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협의하라” 2005.06.08
82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점장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한 임신한 위생사 하혈로 응급실 후송 file 2005.06.07
81 [성명서]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법을 즉각 추진하라!! file 2005.06.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