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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10)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였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참여정부가 사회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법의 시행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국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홈에버와 뉴코아에서만 올 들어 천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해고된 것인데 이를 회사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비정규직 법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을 채용하게 되고, 채용 후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을 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 다시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이랜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핵심관건은 기업 내 직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향후 고용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였다. 그러나 이랜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최악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것은 바로 대량해고(계약해지)와 외주화(용역전환) 그리고 제한적 정규직화(별도직군제) 방침이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정규직화 방침이 그나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애초의 비정규직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기업이 순기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추진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참혹한 고용불안사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할 일이 없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결국 두 번 죽이는 살인교사행위이다.

정부는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기나 하는 것인가? 정규직의 꿈을 안고 순수하게 일만하여 왔던 뉴코아 노동자들이 수백 명씩 같은 날에 해고되는 이 사태를 알기나 하는 것인가?

노예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느니 차라리 이 사회의 모순을 바꾸는 투쟁을 하다가 죽겠다는 유서를 눈물로 자식들에게 남긴 여성노동자가 그 안에 있다. 고작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임금을 받으며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믿고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10일 넘게 노숙을 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그 안에 있다.

이미 이번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의 사태는 사회여론화 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 상황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야 한다.

금번 이랜드그룹의 노사대립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추진한 주체이면서도 시행 후 발생한 노사상황에 대하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번 이랜드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니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부당해고 철회!’ ‘용역전환 중단!’ ‘성실교섭 이행!’

* 문의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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